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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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23. 중요판결]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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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도54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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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541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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