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12. 8. 30.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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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2083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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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0312 구상금 (사) 일부 파기환송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 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정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 형 사 ] 2010도4420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쟁의행위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의 내용과 판단 기준◇ 2011도22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사) 상고기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011도142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사)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경우,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도5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파기환송 ◇화물차량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012도6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자) 파기환송 ◇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는지(적극) 2.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소극)◇ 2012도6280 업무상횡령등 (카) 일부 파기환송 ◇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2012도6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마) 상고기각 ◇공소제기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 내용(‘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위반죄(‘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31789 주거이전비등 (자)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지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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