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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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30. 중요판결]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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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225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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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2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사) 상고기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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