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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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30. 중요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경우,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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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425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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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42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사)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경우,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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