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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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30. 중요판결]화물차량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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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522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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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5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파기환송 ◇화물차량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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