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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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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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978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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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나) 파기환송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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