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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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불심검문의 적법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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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620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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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6203 공무집행방해등 (바) 파기환송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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