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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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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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166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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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665 배임 (바)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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