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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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광고가 금지되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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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869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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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869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광고가 금지되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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