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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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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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889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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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88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마) 상고기각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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