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9.27. 중요판결]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의 법적성질(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3.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11다76747.pdf | ||
|
2011다76747 부당이득금반환 (사) 파기환송(일부)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의 법적성질(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3.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2.9.27. 중요판결]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 |
|---|---|
| 다음글 | [2012.9.27. 중요판결]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되었으나 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