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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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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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520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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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5206 유가증권위조등 (사) 상고기각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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