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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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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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265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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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2658 살인등 (사) 파기환송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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