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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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시, 도지사의 결정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확장되자 확장된 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이 받아 당초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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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174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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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7400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시, 도지사의 결정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확장되자 확장된 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이 받아 당초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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