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송절차 분리 시 긍정) 2.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2도6848[1].pdf | ||
|
2012도6848, 2012전도14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가) 파기환송(일부)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송절차 분리 시 긍정) 2.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10.11. 중요판결]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 ... |
|---|---|
| 다음글 | [2012.10.11. 중요판결]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