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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1.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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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193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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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9369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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