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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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10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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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2101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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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0.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0다52140 토지인도 등 (라) 파기환송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2010다103000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마) 상고기각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특 별 ]
2010두12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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