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0다32214.pdf | ||
|
2010다32214 요양급여비 (가) 파기환송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10.25. 중요판결]1.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 |
|---|---|
| 다음글 | [2012.10.25. 중요판결]1.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특정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연방제국가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