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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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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565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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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6586 사용료 (가) 파기환송 ◇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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