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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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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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1073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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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등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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