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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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묵시적 채무승인을 인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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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다455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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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55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묵시적 채무승인을 인정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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