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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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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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후23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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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후2339 거절결정(상) (라) 파기환송 ◇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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