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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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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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306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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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30687 직권면직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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