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 ||
|---|---|---|---|
| 첨부파일 | 2011다83431.pdf | ||
|
2011다83431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1. 24. 선고 주요판결 |
|---|---|
| 다음글 | [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