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소멸시효 항변 사건 | ||
|---|---|---|---|
| 첨부파일 | 2012다68217.pdf | ||
|
2012다68217 대여금 (자) 파기환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취지의 해석◇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전교조 교사들의 '통일학교 자료집' 제작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사고 후 렌트비 청구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