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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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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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후33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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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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