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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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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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96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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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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