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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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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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30321.hwp | |||
[ 형 사 ]
2011다95564 양수금 (마)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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