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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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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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두227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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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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