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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30614.hwp
<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65174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이른바 ‘티켓다방’의 업주 등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선불금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 형 사 ] 2009도1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제목

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30614.hwp

<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65174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이른바 ‘티켓다방’의 업주 등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선불금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 형 사 ]

2009도1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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