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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4. 7. 24. 선고 주요판례]변호사법 위반한 대납 소송비용 반환청구 사건
첨부파일	2013다28728.pdf
2013다28728 대여금 등 (차)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체결한 대납 소송비용 반환약정의 효력(무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대납하되 이를 소송 종료 후 반환받고 원고가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실제로 그 약정대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대납한 소송비용의 반환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대납 소송비용을 대여금으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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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주요판례]변호사법 위반한 대납 소송비용 반환청구 사건

첨부파일

2013다28728.pdf

2013다28728 대여금 등 (차)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체결한 대납 소송비용 반환약정의 효력(무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대납하되 이를 소송 종료 후 반환받고 원고가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실제로 그 약정대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대납한 소송비용의 반환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대납 소송비용을 대여금으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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