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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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4092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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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58609 추심금 (차) 상고기각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4다37491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요건◇
2014다207672 보험금 (차) 상고기각 ◇보험자가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20680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사) 상고기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2두24092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1.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4두8254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처분서의 송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서를 확인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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