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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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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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4092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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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특 별 ]
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아) 파기환송 ◇1.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이 그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이 경우 그 서훈취소 처분이 성립하는 시기(=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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