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입체적 형상에 관한 결합상표의 식별력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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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4후23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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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2306 거절결정(상) (차) 상고기각 ◇입체적 형상과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 다른 부분의 식별력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을 거절하여야 하는지 여부◇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체적 형상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상표에 입체적 형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결합된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을 무시하고 입체적 형상만을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표법 규정도 없다. 또한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되더라도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상표법 제51조 제1항),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한다고 하여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입체적 형상과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라고 하여 그 식별력의 판단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결합상표와 달리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체적 형상에 관한 결합상표에 있어서 입체적 형상 부분과 색채 부분에 식별력이 없지만 이와 결합된 문자 부분에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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