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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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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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도18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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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범죄지로 인한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판결을 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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