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첨부파일	대법원_2015므654.pdf
2015므654, 661(반소) 혼인의 무효 등 (타) 파기환송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미성년자 시절에 베트남에서 강간을 당해 출산을 하였다면, 혼인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출산 경력과 자녀의 존재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를 위법하게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제목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첨부파일

대법원_2015므654.pdf

2015므654, 661(반소) 혼인의 무효 등 (타) 파기환송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미성년자 시절에 베트남에서 강간을 당해 출산을 하였다면, 혼인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출산 경력과 자녀의 존재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를 위법하게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이전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
다음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