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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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8. 전원합의체판결]‘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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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6207판결(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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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04다6207 보상청구권확인 (나) 파기, 제1심판결취소 및 서울행정법원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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