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5.25. 중요판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05도2049(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5.25. 중요판결]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 ... |
|---|---|
| 다음글 | [5.25. 중요판결]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