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06. 6.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 첨부파일 | law060609.hwp | ||
|
▶ 형사 2006도417 무고 (바) 상고기각 ◇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특정◇ ▶ 특별 2006두40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6. 9. 중요판결]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특정 |
|---|---|
| 다음글 | [6. 2. 중요결정]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