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1211.pdf
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의 공고로 조합원에게 부과된 청산금을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지 않고,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원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 사건 환지처분과 청산금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된 청산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원고는 관할 시장에게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위탁 의뢰를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임

제목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1211.pdf

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의 공고로 조합원에게 부과된 청산금을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지 않고,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원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 사건 환지처분과 청산금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된 청산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원고는 관할 시장에게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위탁 의뢰를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임

이전글	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