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7. 6. 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70601(요약본).hwp
[가사]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제목

대법원 2017. 6. 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70601(요약본).hwp

[가사]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이전글	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대법원 2017. 6. 1. 선고 중요결정]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