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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131(요지).hwp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제목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131(요지).hwp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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