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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 9.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60928.hwp
▶ 민사 2004다44506 손해배상(산)등 (마)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004다5516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마) 상고기각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제목

2006. 9.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60928.hwp

▶ 민사

2004다44506 손해배상(산)등 (마)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004다5516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마) 상고기각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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