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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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 중요판결]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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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61266(비실명).pdf | ||
| 2004다6126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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