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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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 중요판결]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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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36004(비실명).pdf | ||
| 2006다36004 영업행위금지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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