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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258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피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원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원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원고의 공탁이 일부 공탁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가 비록 향후 확정될 ‘공정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고도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그 수령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주식 상환금 265억 원 중 이 사건 공탁금 230억 원에 대해서도 그 공탁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한 피고에게 정해진 이행기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돈이라도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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