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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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3. 중요판결]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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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36830(비실명).pdf | ||
| 2005다36830 손해배상(지)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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