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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5.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515pa(요약본).hwp
[민 사]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손해배상(지)〕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손해배상(기)〕 2020. 3. 26. 선고 2019다250824 판결 〔손해배상(기)〕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가처분이의〕 [일반행정]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형 사]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체포치상(인정된 죄명: 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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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515pa(요약본).hwp

[민 사]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손해배상(지)〕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손해배상(기)〕
2020. 3. 26. 선고 2019다250824 판결 〔손해배상(기)〕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가처분이의〕

[일반행정]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형 사]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체포치상(인정된 죄명: 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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