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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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3. 중요판결]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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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40423(비실명).pdf | ||
|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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