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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10.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61013.hwp
▶ 민사 2004다16280 위자료 (사) 파기환송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2005다3724 손해배상(기)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의 의미◇ 2005다36830 손해배상(지) (차) 상고기각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2006다23138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 (다) 파기환송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 형사 2005도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2006도33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파기환송 ◇사행행위의 일부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사용된 현금의 몰수 범위◇ ▶ 특별 2004후776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도면의 취급◇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제목

2006.10.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61013.hwp

▶ 민사

2004다16280 위자료 (사) 파기환송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2005다3724 손해배상(기)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의 의미◇

2005다36830 손해배상(지) (차) 상고기각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2006다23138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 (다) 파기환송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 형사

2005도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2006도33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파기환송
◇사행행위의 일부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사용된 현금의 몰수 범위◇

▶ 특별

2004후776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도면의 취급◇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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